삼각동맹 균열 우려…美 "日 집단자위권 한국과 조율" 긴급 진화

흔들리는'한·미·일 공조'

한·일 대립속 미·일, 중국 견제 '新밀월시대'
한·미동맹 걱정에 백악관·국방부 등 나서 봉합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삼각공조가 흔들리고 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탓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미·일은 찰떡 공조를 과시하고 있는 반면 굳건했던 한ㆍ미동맹은 원자력 협정, 방위비분담 협상 등을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다소 이완되는 모양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미국이 동북아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자 초조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놓고 중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미국으로선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양국의 관계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서다. 이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순방 때 북한과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무의미하다’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와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 출범 뒤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독도와 종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 인식 논란이 뒤섞이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양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정상회담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한·일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가운데 미·일은 ‘신 밀월시대’로 접어들었다. 아베 총리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이후 일본의 친미 노선은 궤도에 올랐다. 지난 3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TPP에 일본이 가입하겠다고 선언하자, 미국은 엔저(低)를 용인했다. 이어 일본이 국방비 감축에 시달리는 미국을 대신해 아시아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나섰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미국이 인정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국 유럽연합(EU) 호주 등도 이를 지지했다. 교도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4월 일본을 방문해 미ㆍ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미동맹이 미·일동맹보다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미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과 피를 흘리며 싸운 나라다. 한ㆍ미동맹과 미ㆍ일동맹을 경쟁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피해갔다. 하지만 미국은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의 핵심인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일 갈등으로 균열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FT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악화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전략적 도전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일본의 한반도 내 집단 자위권 행사 논란에 대해 “미·일 양국은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조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대상에 한반도를 포함시켰다’는 일부 국내 언론보도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외교ㆍ국방장관 회담에서 공통의 안보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조짐을 서둘러 봉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도쿄=장진모/안재석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