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세미나, 경제 재도약 '세 가지'가 필요해…

(1) 노동 유연성
(2) 사회 통합
(3) 혁신형 新산업

오정근 회장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 강화, 사회갈등 해소, 혁신형 신산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추락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재도약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전경련이 2011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제시한 ‘세계 10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재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기업 성장 생태계 악화, 부채 디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장기 저성장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성장은 분배구조의 악화와 함께 중산층 몰락, 복지요구 등 악순환을 일으킨다”며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길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분야 발제를 맡은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과 고용의 빅딜’을 주장했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개편,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기업은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이 높은 근로자를 해고하려 하고 고임금 근로자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 유연성 확대 등을 꺼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금 연구위원은 “한국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길다”며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일 단국대 교수(행정학)는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사회 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 손실액이 매년 82조~246조원인 것으로 추산된다”며 “갈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7~21%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태진 서울대 교수(공대)는 “미국 기업이 올해 전 세계 10대 기업 중 9개(블룸버그 시장가치 10대 기업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부활한 배경에는 제조업 혁신이 있었다”며 “우주산업, 무인자동차, 3차원(3D) 프린팅 등 혁신형 신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