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양극화 '심각'…상용직 가입률 높아지는데 임시직은 떨어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근로자(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임시(1개월~1년 미만)·일용직(1개월 미만)의 가입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3년 4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6.7%로 지난해 6월(18.2%)보다 하락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이 약 1년 전보다 늘어났다는 얘기다. 반면 고용이 안정된 상용직 근로자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가입률이 93.5%에서 97.0%로 상승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도 마찬가지 추세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6월 22.7%에서 올 4월 21.4%로 하락했다. 고용보험 또한 같은 기간 22.9%에서 18.8%로 떨어졌다. 반면 상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작년 6월 이후 꾸준히 올라 올 4월 각각 98.9%, 96.5%에 달했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 사무관은 “일용직 근로자들은 계절에 고용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6월보다는 4월에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게 나올 수 있다”며 “정부의 두루누리사업(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등의 효과로 내년쯤엔 가입률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