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이자와 빚더미 속,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비용 문의 증가

결혼 후 자녀를 두고 모 전자회사에 다니던 이모씨는 자신의 월급 250만원이 매달 채무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며 생활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 연일 과중한 빚에 허덕이는 고통스런 생활을 해왔었다. 그러나 이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5년 동안 자신이 세운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계획대로 완료 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상당부분 면책돼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다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돌파구 역할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지경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집회 등을 통해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다. 채무자가 자신의 처지에 맞게 채무를 조정 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5년 이내 계획된 기간 내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채무로 고통 받는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파산 자격요건에 관련하여 문의를 하고 있다. 회생과 파산의 자격이 다르고 정확한 상담을 통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맞는 것인지, 개인파산이 맞는 것 인지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선호법률의 관계자는 "카드연체, 빚 보증, 사업실패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지만, 도저히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상적인 생활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으면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일정하게 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상환기간 완료 시 신용불량 없이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일체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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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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