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 자본에 '투자 차별' 없앤다
중국 공산당이 외국 자본에 대해 투자 이전부터 내국인 대우를 해주고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등 서비스 분야도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 금리자유화와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제 등을 가속화하고 민간자본의 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1가구 1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노동교화제를 없애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은 15일 이런 내용의 ‘전면적 개혁 심화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중대 문제 결정’ 전문 60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 9~12일 열린 18기 3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3차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중전회가 끝난 후 공산당의 모호한 발표로 지난 13일 상하이종합지수가 1.92%나 떨어졌다”며 “전문을 서둘러 공개한 것은 당의 개혁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건은 중국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 통일된 법률을 적용하고 시장 진입도 법에 따라 평등하게 보장하기로 했다. 유아교육 건축설계 회계심사 물류 전자서비스 등에 대한 외자진입 제한도 철폐하기로 했다. 또 국가안전과 환경보호, 전략적 자원개발 및 중대한 공공이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를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 석유 천연가스 전력 교통 전신 등 기초 산업분야의 가격 결정도 시장에 맡길 예정이다. 기업과 개인의 녹색산업 기업합병 증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지방판인 지방발전자유무역원 등을 설립하기로 했다.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기업의 독점을 조장하는 각종 규정을 철폐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국유기업 개혁에 참여하고 국유기업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유자본의 경영체제를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자본운영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유자본의 공공재정에 대한 기여율을 2020년까지 30%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국유기업의 육성도 적극 추진키로 해 국유기업 개혁의 강도는 예상보다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은 또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1가구 1자녀 정책을 고수하면서 부모가 모두 독자일 경우에만 두 자녀를 둘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왔다. 현재 결혼 연령대에 이른 젊은이 대부분이 독자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전환한 셈이다.

중국은 또 노동교화제를 폐지하는 등 인권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교화제는 위법행위자를 행정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최장 4년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것으로 대표적인 인권 침해 제도로 비판받았다. 1957년 도입 이래 전국에 350개의 노동교화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산당은 또 사형제를 적용하는 대상 죄목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 보유세, 환경보호세 도입 가속화 △농민의 토지매매 허용 △군대의 비전투기관 및 인원 축소 △호적제도 개선 △은퇴연령 점진적 연장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조치도 공개했다. 이들 조치는 2020년 시진핑 정부 임기 만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