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논의해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재계 호소에 "추가논의 필요" 냉담한 민주

경제5단체장, 여야원내대표 만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경제 5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박 회장,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경제 5단체장들이 15일 사상 처음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10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환경투자 세액공제 축소에 관한 2개 법안은 내용 완화나 유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기업의 부담을 너무 늘리면 엔진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고 허 회장은 “국회에서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회장은 “기업들은 국제시장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다”며 “입법이 국제 기준에 가깝도록 결론을 내달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가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활활 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재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인 게 대부분”이라며 “경제계도 경제활성화법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이라도 먼저 합의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입장차만 확인했다. 대신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 의장과 경제단체 부회장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주요 법안을 둘러싼 양당의 시각차가 커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