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기초연금 정부안이 미래 세대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엄밀히 보면 동의한다”고 12일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현 세대보다 미래 세대가 불리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설득하겠는가”라는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갈 때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 세대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정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데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어떤 경우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미래 세대에 정부안이 불리할 게 없다고 해명한 것과는 다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문 후보자는 또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최동익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기초연금에서 감액 부분을 많이 적용받는 것은 사실이다. 현행보다 손해 본다고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안이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최 의원의 지적에는 “저는 그게(정부안)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이와 함께 “100% 노인에게 전부 일률적으로 연금을 주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해 “재정적 여건이 허락하면 (임기 안에)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정 상황에 따라 수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오후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미제출했다는 이유로 2시간 가까이 정회 사태를 빚은 뒤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복지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13일 오후 1시까지 문 후보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인사청문회를 속개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5년간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한 KDI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있다”며 아들과 배우자 생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을 제기했다. 문 후보자는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밝히면 (장관직을) 그만두겠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며 유용한 것이 아니란 입장을 피력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