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정감사 전운] 경제법안·예산안…국정원·전공노 '대선개입 의혹'…곳곳 지뢰밭

與 "이젠 민생" 경제법안 신속 처리 주력
野 "공약 파기…부총리등 5인 퇴진" 요구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정감사 이후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연합뉴스

국정감사가 거의 끝나면서 정치권은 4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심의에 본격 들어간다. 그렇지만 현격한 시각차로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간 공방이 가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집중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선 개입 의혹을 부각시키는 한편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민생국회’로 야당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이제는 민생을 챙길 때”

새누리당은 국회에 대기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신속 처리 등 ‘민생’ 명분을 앞세워 민주당을 몰아붙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각종 입법과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주도권을 쥔다는 복안이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3일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당정 간 현안을 세세하게 챙길 예정”이라며 “대선 개입 논란은 그것대로 의혹을 조사하면 되는 것이고 국회 차원에서는 각종 민생 현안 논의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3일 정기국회 일정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장은 이어 “경제활성화, 부동산거래 정상화 법안 처리가 당장 시급하다”며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취지를 완전히 왜곡해 ‘국회마비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야당이라고 무조건 딴죽을 걸 게 아니라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방향이 옳다”고 지적했다.

4일에는 새누리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각각 당정 협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5일에는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 의장,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입법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등의 대선 개입 의혹을 물고 늘어지는 야당에 전공노와 전교조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전공노의 불법 대선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국민이 충분히 알도록 해야 한다”며 “전공노뿐만 아니라 전교조의 대선 개입 행위는 더 많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전공노의 대선 개입 행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대선 개입, 민생 투트랙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이슈를 계속 살려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복지·세제 등 민생 현안도 적극적으로 챙기기로 했다. 또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파기 등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를 “대선 공약 파기,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괴 등 ‘3파 정권’”으로 규정한 뒤 “향후 예산과 국회 운영에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무능·부패를 상징하는 6대 대표 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공작’과 수사 방해 △공약 파기 및 후퇴 △동양그룹에 대한 특혜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싼 실상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파문 △4대강, 자원외교 등으로 국민 혈세 33조원 이상 낭비 등을 꼽았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감을 통해 국민을 무시한 ‘철면피 5인방’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5인방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린 세제개편안을 주도하고 전셋값 상승세를 이어가게 만들었다는 현 부총리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유영익 위원장 등을 지목했다.

민주당은 국감 이후 정국 운영과 관련해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부자 감세 철회 △박근혜 정부의 폐기 공약 복원 등 세 가지 기조를 잡고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위를 설치하도록 추진하며, 국정원 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에도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 부문은 장병완 정책위 의장, 폐기 공약 복원 관련은 김진표 약속살리기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 의장은 “공약 파기의 중심이 재원 부족인데 세법을 개정해 세수를 늘려 재정을 확보하는 한편 부자 감세 철회 등을 관철해 친기업·반서민 정책을 바로잡아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손성태·김재후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