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책임져야" 檢 내부정보망 글 올라와

상부 보고 절차 누락으로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사진)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는 글이 검찰 내부 정보망에 올라왔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임무영 대전고검 검사(50·연수원 17기)는 이날 이프로스(e-pros)에 “형(윤 지청장)은 그동안 역사에 기여했던 공을 한 번에 뒤집어엎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과를 지으셨다. 제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당당하게 지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윤 지청장이 절차적 정당성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 처리를 공정하게 보이게 만들고 공정해 보이는 외관을 담보하는 것은 절차적 정의”라며 “아무리 옳은 결론이라도 불공정한 외관을 갖고 있다면 (사건의) 당사자들은 수긍하지 않게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 수사권도 신성불가침한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며 국민이 부여해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내린 결론의 정당성만큼이나 과정의 정당성도 중요한데 그 중요한 부분에 상처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