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대국민 담화] 양도세 중과 폐지…野 "투기 면죄부" 반대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대국민 담화에서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여야 간 입장 차가 작지 않아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외촉법 ‘경제 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정 총리가 가장 먼저 언급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때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100% 지분을 소유하도록 못 박고 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가 각각 일본 기업과 50 대 50 합작으로 여수와 울산에 화학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사업이 중단됐다. 이들 사업에 따른 투자 예상액만 정 총리가 지적한 대로 2조3000억원(외자 1조670억원 포함) 규모다.

민주당은 이미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사업 추진에 별 문제가 없는 데다 자꾸 예외를 두게 되면 당의 핵심 가치인 경제민주화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수 지역 출신인 김성곤·주승용 의원 등이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당내 설득에 나서고 있어 여당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부동산 대책 ‘거래 활성화 VS 투기 면죄부’

지난 8월28일 발표된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경제 관련 법안 중 하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상한제 등 과거 활황기 때 도입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취득세 영구 인하로 주택 구매 심리를 살리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물론 이 역시 투기세력에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민주당 측 반대에 막혀 있다. 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이미 규제의 실익이 상실돼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앞으로 시장 과열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남겨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선 이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한 지방 세수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대책을 정부와 여당이 먼저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액 보전 비율을 50%로 한정했으며 소급 적용할 경우 올해 거래분에 대해서는 단 한푼의 예산도 책정하지 않은 상태다.

◆관광진흥법, 카지노 허용이 관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해성이 없는 관광호텔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제출된 크루즈산업육성법도 국내 크루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책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들 법에 담겨 있는 카지노 허용에 주목하고 있다. 비록 해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카지노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코넥스 지원법 ‘투자 활성화 VS 투자자 보호’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를 활성화해 창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도 산업통상자원위에 올라와 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다. 현재 상장 기업에 대해 20% 이하로 제한돼 있는 벤처캐피털의 투자 비율 상한선을 코넥스 기업에 대해서는 없애자는 취지지만 민주당에서는 과거 벤처열풍과 비슷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경제를 망치는 정쟁 국회를 지양하고 경제 훈풍이 부는 국회가 되도록 민생 법안과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길 부탁한다”고 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도 “다만 정확한 진단 아래 처방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정부안을 보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호기/이태훈/고은이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