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 첫 소송··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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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 가운데 최고액 피해자가 동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 피해자 중 첫 소송으로 유사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동양 사태 피해자 4만여명 가운데 최고액 피해자가 직접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국민검사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불완전판매를 소명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22일 동양증권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61살 캐나다 교포 이모씨.
이씨는 소장에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어렵게 번 돈 29억원의 투자처를 물색했고 이 과정에서 동양증권 직원은 동양증권 사장이 책임지고 동양그룹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며 투자를 권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한 원금 대부분을 잃게 되자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29억원은 개인투자자 피해액중 최고액일 뿐 아니라 투자한 돈에 대한 사연도 애절합니다.
이 돈은 자신이 사후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위한 모아둔 금쪽 같은 돈이였습니다.
투자전부터 동양증권 직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안전한 투자처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씨는 동양증권이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동양계열사의 법정관리 결과를 고려해 청구금액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이씨 이외에도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도 개인투자자들은 모아 조만간 동양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동양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한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기업어음과 회사채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국민검사청구특별검사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이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팔면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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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 가운데 최고액 피해자가 동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 피해자 중 첫 소송으로 유사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동양 사태 피해자 4만여명 가운데 최고액 피해자가 직접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국민검사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불완전판매를 소명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22일 동양증권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61살 캐나다 교포 이모씨.
이씨는 소장에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어렵게 번 돈 29억원의 투자처를 물색했고 이 과정에서 동양증권 직원은 동양증권 사장이 책임지고 동양그룹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며 투자를 권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한 원금 대부분을 잃게 되자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29억원은 개인투자자 피해액중 최고액일 뿐 아니라 투자한 돈에 대한 사연도 애절합니다.
이 돈은 자신이 사후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위한 모아둔 금쪽 같은 돈이였습니다.
투자전부터 동양증권 직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안전한 투자처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씨는 동양증권이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동양계열사의 법정관리 결과를 고려해 청구금액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이씨 이외에도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도 개인투자자들은 모아 조만간 동양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동양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한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기업어음과 회사채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국민검사청구특별검사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이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팔면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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