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30대 공기업, 작년 이자만 6조789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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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하루 64억원씩 지급
공공기관 총부채 493조원
공공기관 총부채 493조원
한국전력이 작년 부채 이자로 매일 64억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30대 공공기관 손익계산서상의 부채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국전력이 부채 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2조3443억원에 달했다. 한전은 작년에만 부채가 12조4247억원이나 늘어나 작년 말 기준 95조886억원에 달했다.
작년에 7572억원의 부채가 급증해 25조3482억원의 빚을 지고 있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도 작년 이자비용으로만 1조172억원을 썼다. 한국가스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작년에 매일 지급한 이자도 각각 23억원, 19억원이었다.
공기업들은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수십억원씩에 달하지만, 작년에 빚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작년 부채 증가액은 LH 7조5509억원, 예금보험공사 5조2972억원, 한국가스공사 4조1823억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1조7732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조1970억원, 한국철도공사 8647억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493조원으로 국가 채무(480조원)를 넘어섰고, 30대 공공기관의 작년 이자 비용은 6조7897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4년간 8조원의 빚을 늘린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이 기간 1300억원을 직원 성과급으로 썼다”며 “이는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증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이었으면 벌써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야 할 이들 공기업이 부채에 신경쓰지 않는 건 어차피 세금으로 다 갚는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30대 공공기관 손익계산서상의 부채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국전력이 부채 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2조3443억원에 달했다. 한전은 작년에만 부채가 12조4247억원이나 늘어나 작년 말 기준 95조886억원에 달했다.
작년에 7572억원의 부채가 급증해 25조3482억원의 빚을 지고 있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도 작년 이자비용으로만 1조172억원을 썼다. 한국가스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작년에 매일 지급한 이자도 각각 23억원, 19억원이었다.
공기업들은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수십억원씩에 달하지만, 작년에 빚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작년 부채 증가액은 LH 7조5509억원, 예금보험공사 5조2972억원, 한국가스공사 4조1823억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1조7732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조1970억원, 한국철도공사 8647억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493조원으로 국가 채무(480조원)를 넘어섰고, 30대 공공기관의 작년 이자 비용은 6조7897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4년간 8조원의 빚을 늘린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이 기간 1300억원을 직원 성과급으로 썼다”며 “이는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증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이었으면 벌써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야 할 이들 공기업이 부채에 신경쓰지 않는 건 어차피 세금으로 다 갚는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