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가슴 통증으로 깊은 호흡을 내뱉기 어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한 환자에게는 음주측정 거부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씨(67)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한국경쟁포럼은 12일 제5회 '경쟁촉진상' 수상자로 허선(72) 전 공정위 사무처장과 전성훈(65) 서강대 부총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국경쟁포럼은 2005년 국내 경쟁법·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민간·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로, 매달 월례 발표회를 여는 등 꾸준한 상호 교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경쟁촉진상은 포럼 초대 회장을 지낸 윤호일(81·사법고시 4회) 변호사의 제안과 출연으로 제정됐다. 2020년부터 경쟁법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허 전 사무처장은 1993년부터 2006년까지 공정위에서 정책국장, 경쟁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흑연전극봉 관련 국제 카르텔 사건에서 공정거래법을 최초로 역외 적용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 사건을 비롯해 국내외 대형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했다.또 한국 최초로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과 ICN 조직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전 부총장은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과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했고 산업조직, 경쟁정책 및 규제 분야의 중요한 연구 업적을 남겼으며 사건 처리 및 공정거래 정책 수립에도 큰 공헌을 했다. 또 기업결합, 시장지배력 남용, 카르텔과 관련된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에 폭넓게 관여해 공정거래 관련 연구 및 저변 확대에 이바지했다.한국경쟁포럼 관계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에 기여한 내용을 고려하고, 법학·경제학, 학계·실무계의 균형을 바라는 경쟁 포럼의 설립 취지를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수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한국경쟁포럼은
서울시는 12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을 갖고 서울역 일대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철도 부지(약 3만㎡)에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전시·국제회의장을 갖춘 국제문화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청파로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 모습.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검찰이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