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초연금·채동욱사퇴 현안질문…여야 정면충돌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기초연금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을 주제로 긴급 현안질문을 했다.

여야는 이날 현안질문에서 기초연금 대선공약 후퇴 논란과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및 사퇴 배경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은 재정 부담과 미래세대의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공약 조정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의 '공약 사기'로 규정하며 원안 복원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연금제도개혁특위, 대선공약, 인수위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기초연금 방식을 주장해왔다"면서 "민주당은 이것을 국민 편가르기와 분열을 조장하는 선동 정치에 활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은 모든 노인이 아니라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공약의 파기이며,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 지급한다는 점을 가리고 홍보했다는 점에서 '공약의 사기'"라고 주장했다.

채 전 총장 문제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따른 불가피한 사퇴일뿐 정치권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한 여권의 보복 행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수장이 헌법의 일부일처제를 어긴 의혹을 받는 도덕성에 대한 문제"라면서 "개인의 축첩 문제로 인한 사퇴를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채 전 총장을 감찰한 것 자체에 불법적 요소가 섞여 있다"면서 "사실상 감찰은 언론 보도 후에 이뤄졌지만, 이전부터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최근 채 전 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와 기초연금 파동에 따른 진영 복지부 장관 사퇴 등을 거론, "여야 간도 아니고 정부에서 청와대와 각료, 그리고 청와대와 검찰총장 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후속 인사를 주문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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