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장님은 마술사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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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활동 위축하는 '공익법인 규제'...“5%룰 완화해야”
공익법인을 통한 그룹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주식 출연 규제’가 기업의 ‘문화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데 대기업 계열 문화 재단은 그룹 창업주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기부할 경우 발행 주식의 5%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 5% 초과분에 대해선 최고 60%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20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수는 79개로 집계됐다. 2018년 66개에서 4년 동안 13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문화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의 숫자가 크게 늘지 않는 원인으로 주식 출연 규제를 꼽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이 계열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기부 받으면 초과분에 최고 60%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대기업 계열이 아닌 일반 공익법인이 면세 한도는 10%다. ‘5% 비과세 조항’은 문화재단 등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의 발렌베리, BMW그룹을 비롯해 미국의 록펠러,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창업자가 보유 주식을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창업 DNA의 연속성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만 해도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현이 이뤄질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20%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한다. 일본은 50%에 달한다. 독일 영국 등은 아예 이런 출연 규제 제한이 없다.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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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일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송 장관은 “만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특정 품목으로의 ‘쏠림 생산’을 일으켜 농산물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야당과 ‘강대강 대치’로 가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무’ 매입이 아닌 ‘재량’ 매입으로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타협 '포인트'인데, 야당이 가장 강조하는 지점이 ‘의무’ 매입인 만큼 현재로선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송 장관은 양곡법이나 농안법의 대안으로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안정보험은 농가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하는 보험으로, 2015년부터 ‘농업 수입 보장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시범 운영돼왔다. 생산량이 줄거나 가격이 내려가 경작자의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로 줄어들면 이를 보전하는 점이 특징이다. 국가 재정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양곡법이나 농안법과 달리 수입 안정보험은 농가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생산량을 과도하게 늘릴 유인이 적다는 평가다.송 장관은 공익직불제 규모를 계획대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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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AWS와 AI기술 접목 '지능형 고객센터' 세운다
대한항공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인공지능(AI) 혁신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컨택센터(AICC)’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AICC는 AI 기술을 접목해 음성봇·챗봇 등이 소비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고객센터다. 대한항공은 “AICC를 활용하면 단순 안내와 상담 업무를 제공했던 콜센터 업무를 넘어 개인화된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날 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본사 미디어룸에서 AICC 구축 프로젝트 킥오프 온·오프라인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과 장성현 대한항공 마케팅·IT 부문 부사장, 프란체스카 바스케즈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및 생성형 AI혁신센터 부사장, 파스칼 드마이오 아마존 커넥트 부문 부사장, 함기호 AWS코리아 대표 등이 참여했다.대한항공은 올해 9월까지 현재 센터별 로컬 서버와 장비로 구성된 콜센터 시스템을 AWS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 2월까지 머신러닝과 생성형 AI 등을 접목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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