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前경찰청장,항소심서 징역8월로 감형··再수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의혹을 제기,
사자(死者) 명예훼손협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근거없이 많은 의혹을 확산시키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2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법질서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여드레만에 풀려난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설리 최자, 손 잡고 서울숲 걸으며 데이트?
ㆍ설리 최자, 24·25일 같은 옷 데이트 `포착`‥SM은 부인
ㆍ많이 먹어도 살 안찌는 비결!‥섭취량 2/3를 물로?
ㆍ소연 오종혁, 3년째 연애중 "팬에서 연인으로 이어졌네~"
ㆍ내년 예산 357조원‥복지↑ soc↓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다 합쳐보니 5억 넘는데 어쩌나"…'과태료 폭탄' 피하려면
6월은 해외에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채권, 보험상품 등에 투자한 자산가와 법인이 확인해야 할 세무 일정이 있다. 한 해 전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 최대 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를 내야 할 수 있다.○7월 1일까지 계좌 신고해야국세청은 5억원을 초과한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에게 모바일·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 대상은 최근 5년간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했거나 고액 외국환을 거래한 기록이 있는 납세자 등 1만2000명이다.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은 작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 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계좌 정보를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통상 6월 30일까지지만 올해는 30일이 휴일이어서 7
-
2
"이럴 거면 특가항공권 샀지"…국가유공자 할인에 뿔난 이유
국내 항공사들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권 할인 혜택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할인 혜택은 가격이 가장 높은 일반 운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부 항공권의 경우 특가 운임 항공권이 더 저렴해 무늬만 할인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러한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항공사도 눈에 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은 평상시에도 국가 유공자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6월 한 달간은 국가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동반 보호자에 대해서도 항공권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혜택을 확대했다.할인율은 각 항공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대 50%를 할인해주고 대한항공, 진에어, 에어부산은 각각 30%를 깎아준다.티웨이항공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에 한해 제공하던 항공권 할인을 6월 한달간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은 6월이라고 특별한 혜택은 따로 없지만 평소와 같이 5.18민주유공자 부상자 본인, 독립유공자 본인 및 동반자 1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등에 대해 30~50% 할인을 제공 중이다. 항공사들이 국가유공자들에게 국내선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칭찬할만한 일이지만 정작 혜택을 살펴보면 의문이 생긴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공권의 기준이 일반 운임으로 특가나 할인 항공권에 비해 한참 비
-
3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親)가상자산 행보를 이어가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기존 입장을 뒤집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미국 대선을 계기로 가상자산에 대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미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재선캠프 관계자들이 가상자산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관련 정책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캠프는 2주 전부터 업계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달 23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심사요청서를 승인한 것도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자산업계를 의식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애초 바이든 행정부는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것을 금지한 SEC의 가이드라인을 무효로 하는 결의안(SAB-121)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시사했다. 거부권 입장을 밝힌 뒤 역풍이 일자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가상자산 행보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꾸준히 가
!["심각한 고평가"…AI 서버 수요 의심 커졌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10655477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