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대책] 주택 거래절벽 해소되나

<앵커> 정부의 8.28대책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준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집을 구입할 경우 저리의 대출을 해준다는 것인데, 실효성은 어떤지 짚어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대책의 키워드는 1%대 저리의 주택 모기지론을 도입하고 한시적으로 감면해 왔던 주택 취득세를 영구인하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가지 대책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함영진 부동산114 실장

"최근 전세가율이 높거나 전세불안 양상이 심한지역에서 매매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급매물 위주로 매매시장에 끌어들이는 유인효과는 있을 것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장기 저리 모기지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40~70%를 20년만기 연 1.5%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집값의 70%까지 빌릴 수 있는 수익 공유형과 40%까지 대출이 가능한 손익 공유형으로 나뉩니다.

수익공유형은 집값이 올랐을 때 수익의 일부를 주택기금에 돌려주고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을 주택구입자가 떠안는 반면, 손익공유형은 시세차익과 손실을 모두를 주택기금과 공유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내집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이용률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매각시 주택가치의 손익부분에 대해서 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같이 부담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 지원을 받아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수도권 280만세대 지방 광역시는 128만 세대로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다만,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3천가구만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연내 거래 정상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란 설명입니다.

거래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에는 1%, 6억원에서 9억원 2%, 9원억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0가구중 9가구 이상이 1%대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중.장기적으로 매매심리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

"상반기에 비해서 크게 인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활성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매시장 바닥다지기가 이뤄지고 시장 움직임이 생겨나면 현재 인하해 놓은 취득세율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이뤄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의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와 전세자금 지원요건의 완화 역시 장기적으로 임차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을 줄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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