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열풍] 자전거용 도로·보험은 '헛바퀴'

전국 자전거 도로 대부분 보행자 함께 다니는 겸용도로
전용 보험 든 사람 3만여명…전체 자전거 인구의 0.3% 불과

자전거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정책적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전거용 도로나 보험 등이 자전거 산업이 발전하는 데 걸림돌로 꼽힌다.

2009년 1만1387㎞였던 전국 자전거 도로는 지난해 1만7153㎞로 50.6%가량 늘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의 대부분(78.3%,1만3432㎞)은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겸용도로다. 차가 다니는 길 옆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 ‘자전거 전용차로’가 659㎞고, 자전거만 다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3062㎞밖에 안 된다.

보행자 겸용도로에선 충돌 사고가 나면 자전거 이용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로 분류해 행인과 부딪히면 자전거 운전자를 가해자로 규정한다.

자전거 보험에 든 사람은 3만명에 불과하다. 전체 자전거 인구의 0.3% 수준이다. 자전거 보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보험사는 자전거 보험 가입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지 않는다. 국내 보험사 가운데 자전거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5곳뿐이다. 한 사람에게 연간 3만원 정도를 보험료로 받는 반면 사고가 나면 많은 보험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손해라는 게 보험업계 주장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일본, 스위스에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보험을 들어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자전거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용자 안전과 보호를 위해 우리 정부나 지자체도 보험료를 일부 보조하거나 단체로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