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둔 11일 서울 송파구 삼성아트어린이집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세배를 하고 있다.이날 송파구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린이들이 전통 예절과 문화를 직접 체험해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현직 검사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헌재는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해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법률이 시행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들의 신분이 공소관으로 변경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오는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캄보디아 기반 범죄단체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는 11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장급 조직원 조모씨(3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같은 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도 이날 또 다른 팀장급 조직원 안모씨(32)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이들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9명에게도 징역 6~11년과 900만원~12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이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형량을 높게 볼 수도 있고 낮게 볼 수도 있다”며 “보이스피싱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흐름에 비춰 이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조씨 등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최대 7개월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군부대·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적게는 피해자 65명에게서 10억여원을, 많게는 700여 명에게서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군부대를 사칭해 전투식량 납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를 저지르며 국내 식당의 영업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