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헷갈리는 취득세율 인하 효과
아이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길 때 보통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또는 TV에서 봤는데) 내 말이 맞다”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자기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유리한 근거를 끌어다 붙이는 것이다. 오는 9월쯤 ‘취득세율 인하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툼에서 이런 모습이 눈에 띈다.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지난달로 종료되면서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는 현행 최고 4%인 취득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도 이달 중순부터 취득세율 논의에 나섰다. 논의가 본격화되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수 급감’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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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직접 발간하는 전문학술지 ‘서울도시연구’ 최근호(6월호)에 ‘취득세 감면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실었다고 29일 소개했다. 전국 244개 시·도 지자체가 출연해 만든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이 작성한 논문이다. 전체 세입예산 중 부동산 취득세 비중이 25%를 차지하는 서울시가 사실상 간접적으로 ‘반대 근거’를 내민 셈이다.

요지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2006~2012년 주택거래량을 살펴보니 취득세 인하가 거래 증가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주택매매가격, 소득, 전세가격, 코스피지수, 양도소득세 중과, 경기침체 등의 다양한 요소가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만 취득세율 인하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반대로 얘기해왔다. 세금과 주택거래량의 상관관계는 변수가 많아 단순 추정이 어렵긴 하지만, ‘박리다매’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율을 낮추면 거래건수가 늘어나고, 전체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취득세율이 최고 4%였던 지난해엔 주택 취득세로 3조원이 걷혔지만, 취득세율을 낮춘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3조9000억원과 4조1000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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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헷갈린다.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아전인수’식 주장으로 다툴 게 아니라 정책의 신뢰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차분하게 취득세 인하 효과를 검증할 때다.

문혜정 건설부동산부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