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자본시장 분위기 반전 필요…연기금 자산 활용 중요"

금융당국이 침체에 빠진 자본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연기금의 역할 확대, 기업의 상장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기업 상장 활성화 종합대책' 등을 담은 금융비전을 오는 10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9일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장 14인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투자업 등 자본시장은 활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며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안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 위원장의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1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특히 500조~600조원에 육박하는 연기금 자산을 활용하는 등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연기금 자산이 규모가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어서 금융시장에서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졌다"며 연기금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현재 자본시장에서 은행, 보험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금융투자업에는 자금줄이 말라가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회장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 등이 국내 기관투자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퇴직연금과 관련해 투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관 규제를 풀어줘야 시장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신 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성장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고칠 것"이라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는 리스크 관리장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연금자산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 특히 장기․중수익 투자상품을 적극 개발할 것을 금융투자업계에 주문했다.

업계에서는 장기 투자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도 요청했다. 박재식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자본시장 투자자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2030 젊은 세대를 위한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필요한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이 더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전용 시장인 코넥스의 안착을 위해 지원하는 한편 올해 안에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고 코스닥시장의 지배구조 개선 등 시장관리 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코스닥시장도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성 있는 자본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시장관리 전반을 손질하고 기업들의 상장을 활성화하는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경서 기업지배구조원장은 사모펀드(PEF)나 헤지펀드의 투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지주사 인수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참석자도 있었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일반 금융지주에 인수되는 것보다 대우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에 인수되는 게 규모 등 상승효과(시너지) 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규 한국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박재식 한국증권금융 사장, 우주하 코스콤 사장, 임석식 한국회계기준원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서진석 상장사협의회 상근부회장, 김원식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박경서 기업지배구조원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