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실무회담 결렬…정부"北 진정성 안보이면 중대결심"

개성공단 장기폐쇄…'제2 금강산' 되나

'재발방지' 조항 놓고 충돌…北, 결렬 책임 南에 떠넘겨
입주기업 26일 대책회의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남북 입장이 끝내 좁혀지지 못했다. 25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6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후속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의견 차도 좁히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남북관계의 첫 번째 관문인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함에 따라 남북은 당분간 경색국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북한이 결렬이나 폐쇄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쓰지 않아 회담을 완전히 접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 “찍지마세요” > 제6차 남북실무회담이 열린 25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남측 기자실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자 이를 취재하던 북측 기자를 남측 관계자가 밀어내고 있다. /개성=사진공동취재단

○“재발 방지 먼저”vs“재가동 먼저”

남북이 가장 크게 충돌한 대목은 재발 방지 관련 조항이었다. 이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원인에 대한 양측의 인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남측은 “북측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가동을 저해하는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과 같은 일방적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제시했다. 북측이 이날 남측 기자실에 뿌린 자료를 보면 북측은 첫 번째 합의서에서 “북남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업지구의 정상운영에 저해를 주는 정치적 군사적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내놨다. 이는 남측 언론의 “개성공단은 북한 정권의 달러박스”라는 표현 때문에 공단 가동이 중단된 것이라는 북측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북측은 이날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정안에서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보장)하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 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로 표현을 바꿨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끄덕하지 않았던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사태 책임을 남측으로 돌린 것이다. 가동 중단 사태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고 주장하는 남측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강경한 南 “北 입장 바꿔야 회담”

남북은 회담 결렬 직후 치열한 책임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오늘 실무회담에 대해 사실상 결렬을 선언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으로 책임을 넘겼다.

반면 북측 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남측은) 자기 측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의될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서 이번 회담을 결렬 위기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6차 실무회담이 후속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사실상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는 또다시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북한의 도발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남측은 북측에 “재발 방지에 대한 진전된 입장이 있을 경우 판문점 채널을 통해 차기일정을 제의하라”고 밝혀 선제적인 유화제스처를 내놓을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남북의 이 같은 강경 태도로 인해 설비를 남겨둔 채 폐쇄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개성공단이 자칫 ‘제2의 금강산’ 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성=공동취재단/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