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통상임금 대안 내달 마련…노사이익 중간지점 선택 안할 것"

토론 내용

기업·노동계, 법·원칙 지켜야 정부도 공정한 중재자 될 것
외국인 고급인력 관리는 범정부 차원서 논의 필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6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방 장관,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 김영기 ㈜LG 부사장,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불법 폭력사태를 빚은 울산 현대차 희망버스와 관련, “새 정부에선 기업과 노동계가 법과 원칙을 모두 지켜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영기 (주)LG 부사장=울산 현대차 희망버스 사태를 보면 법과 원칙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고용부가 강력한 원칙을 천명하고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방 장관=새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이는 기업뿐 아니라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최근 민주노총을 방문했을 때도 ‘과거를 잊고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실무라인을 가동하자’는 의사를 전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대화할 수 있다.

▷김 부사장=통상임금 문제는 기업에 엄청난 리스크다. 고용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 줬으면 좋겠다.

▷방 장관=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의 이익이 첨예하게 상충되는 문제여서 노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은 나오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익의 중간 지점을 선택하면 정부로서 원칙없이 접근하는 것이 된다.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8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여론을 수렴해볼 계획이다. 다음 단계로 노·사·정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의 틀에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공무원노조는 합법화되는 것인가. 노조의 힘이 세지면 공무원 연금개혁이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방 장관=공무원노동조합이 22일 서류를 제출했는데 복잡한 사안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 (합법화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정부가 내건 고용률 70% 달성 전략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은 아직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방 장관=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전략의 후속 조치로 각 부처에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 형태 다양화의 일환으로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0%에서 향후 20%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국민들도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해선 고용부가 중장기적 수급 차원에서 주도권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방 장관=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중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를 관장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위 ‘3D’에 속하는 산업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외국인력 중 IT(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 등의 고급인력들은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고급인력 정책도 앞으로는 고용정책 차원에서 같이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인력수급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이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국내 산업 중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대한 정책에 주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노동시장 밑바닥에 있는 인력들 중심의 고용 정책을 펼쳐야 한다.

▷방 장관=전반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과거엔 고용정책이 노동 분야에 국한돼 협소했다. 앞으로는 경제·산업·금융 분야까지 포함해 디자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대졸자가 많은 반면 대기업들의 고용률은 낮다. 대졸자를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대기업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방 장관=대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경제장관회의를 계속 하고 있다. 대기업 스스로도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도 40만명 이상이 취업준비생인데 최근 대기업의 인력채용 패턴을 보면 80% 이상을 경력직으로 데려온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5년 미만의 신생 기업이 산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기업들의 진입·퇴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방 장관=벤처 기업 창업이 과거에는 융자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투자금융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자생력이 없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다 보니 중복지원하는 경우도 많았고, 기업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중소기업 졸업제도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끌어 올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고용률 70%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정부는 네덜란드처럼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통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가능할지 의문이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산업구조도 매우 다르다.

▷방 장관=잡셰어링 정책은 과거에도 많이 시도됐지만 성공한 적이 없는 게 사실이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노조의 양보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접근하면 노동시장 전체 차원에서 잡셰어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백수경 인제 백병원 부이사장=병원은 직원의 80% 이상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이다. 장애인과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에 어려움이 많다. 의무고용 정책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방 장관=산업에 맞게 (의무고용정책을) 특화하라는 지적은 이해한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보훈인력 고용 정책은 기업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따라주는 게 맞다고 본다.

양병훈/강경민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