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화록 실종' 관련자 검찰에 고발

민주 대변인 "盧, 기록물 안넘겼어도 범죄 아닌 통치행위" 발언 논란

朴대통령 "우리정치 自他不二"
정치권 정쟁중단 주문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관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사초(史草)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시 경남 진해 봉하마을로 일부 문건을 가져갔고,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역시 ‘봉하마을에선 열람만 가능할 뿐 수정 삭제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그런 만큼 대화록은 폐기, 은닉됐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문재인 의원 외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전 비서관을 비롯한 노무현 정부 기록물 관련 비서관, 노무현·이명박 정부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원내대변인은 “누가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국가기록관과 담당자의 업무 범위, 기록물 보전 및 이전 절차, 민주당의 이명박 정부 책임론 주장, 문재인 의원을 포함한 노무현 정부 기록물 담당자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문 의원은 커튼 뒤에 숨어 트위터만 하지 말고 당당히 나와 사초 실종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 의원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고, 이명박 정부 책임론에 대해선 “진행 상황이나 언론보도,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유추해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대화록이 삭제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새누리당의 검찰 고발과 관련, “설사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범죄행위가 아닌 통치행위”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옮겼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며 “명백한 범죄행위로 이를 두고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혀를 찰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논란이 커지자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법조계 일각의 의견을 소개한 것”이라며 “예단하지 말고 진상을 제대로 밝히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한 자리에서 “우리 정치가 자타불이(自他不二·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의 부처님 마음을 회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의 길에 앞장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야 정치권에 대화록 실종 사태 등을 둘러싼 정쟁 중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