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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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축소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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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를 중심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된데다 이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세청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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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획재정부,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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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야 의원들이 지하경제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면 중소기업이나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유념하겠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무분별하게 늘리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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