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난 주말에는 이슈가 많았다. 특히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담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있었다. 이 결과는 워낙 미리부터 예상됐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의 관심은 G20 회담에 몰려 있었다.





크게 보면 네 가지 사안이다. 세계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는 예측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20개국이 세계경제를 진단하고 향후를 전망하는 내용이 가장 컸다. 우리 입장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출구전략 관련해 회원국 간 입장 조율이다. 지금은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출구전략은 다른 국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경우에 따라 출구전략을 추진하지 않는 국가에서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런 각도에서 회원국 간 입장 조율 문제도 굉장히 큰 이슈였다.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G20 회담은 그동안 위기극복이나 경기회복에 중점을 뒀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거시경제 운영을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둘 것이냐, 금융시장 안정에 둘 것이냐의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문제도 향후 경제정책 방향 관련해 중요하다.



그리고 G20은 세계경제 최고 단위이기 때문에 규범을 정립하는 문제에 있어 최근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한 조세회피지역에 자금의 누수가 많다. 예를 들어 검은 돈이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한 영향에 따라 세계경제에 부작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의 문제가 주요 내용이었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워낙 이해관계가 엇갈려있기 때문이다.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부정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문제에서는 회원국의 입장이 특히 중요했다. 출구전략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출구전략도 역시 경기를 안정시키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정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 회원국 가릴 것 없이 출구전략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추진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출구전략에 대해 이제는 생각해볼 때다. 그러나 출구전략이 워낙 중요한 사항인 만큼 시기나 출구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대목에 있어서는 신흥국의 반발이 상당히 컸다.



왜냐하면 출구전략 언급 이후 미국의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출구전략과 관련이 없는 신흥국에서는 주가도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도 떨어진다. 그래서 신흥국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도 출구전략을 추진하고 출구전략의 정책 선택은 경제정책의 고유 문제이기 때문에 출구전략의 시기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 신흥국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흥국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 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 중앙은행 총재의 입장은 어떨까. 선진국의 중앙은행 총재는 상당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출구전략과 관련해 많은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역 파급효과는 한미 간 통화스왑을 결정할 때 그 당시 미국이 체결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신흥국은 국채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국채를 매각해 미국도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2008년 한미 간 통화스왑 체결 당시 나왔던 용어다. 역 윔블던 효과라는 표현이 더 적당하다고 본다. 당시 외환보유고나 위기방지가 절실한 차원에서 한미 간 통화스왑 협정에서 미국의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나왔다.



이번에도 성급한 출구전략을 추진할 경우 신흥국들이 벌써부터 영향을 받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흥국들은 경제가 침체될 경우 어차피 미국이나 선진국들도 신흥국의 경제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만큼 수출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궁극적으로 보면 선진국의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역 윔블던 이펙트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번에 현오석 부총리가 역 파급효과라는 용어를 사용해 신흥국들의 상당한 공감을 얻었고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출구전략 관련 신흥국의 입장이 반영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회원국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입장에는 확실히 변화가 있었다. G20 회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베 총리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고 일본경제 침체를 탈피시키기 위해서는 아베노믹스가 도움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한 국제 분위기는 확연히 바뀌고 있다. 최소한 참의원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G20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중립적인 기조로 바뀌었다.



이번 아베 정부가 압승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아비노믹스를 골자로 추진해왔던 추가적인 엔저보다 제2, 제3의 정책,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화살이라는 아베노믹스의 재정보완책 같은 부분이 있어야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제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일본 입장에서는 완충시킬 수 있다.



독일은 명확하게 아베노믹스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엔저를 도모할 때는 국제적으로 환율을 불사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보이며 상당 부분 G20 회담에서 아베정부나 아베노믹스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고 있으며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번 공명당은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탄력을 받더라도 두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하나는 엔저를 추가적으로 도모하는데 있어 상당 부분 약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재정정책 등을 가져갈 것이다. 벌써부터 소비세 인상 등이 나온다. 재정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참의원 선거의 압승을 거두기 위해 아베 정부가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제문제에만 치중해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입장을 표했다.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베 정부의 속성상 경제문제보다 의외로 정치, 군사적 문제에 굉장히 치중할 것이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언론들은 경제문제보다 동아시아 국가 간 영토분쟁과 관련된, 특히 독도 등의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는 엔저보다 두 번째 화살에 해당하는 재정정책의 보완이 중요하다. 이는 소비세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다. 소비세 인상은 아베 정부의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부자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상태다. 아베노믹스가 이번에 압승을 거둠에 따라 탄력을 받으면 성공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계속해서 아베노믹스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됐지만 정치, 군사에 치중하고 이제는 아베노믹스의 지지 기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베 정부 입장에서 부담은 더 증가했다.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는 아베 정부의 지지도가 56%보다 더 떨어진다.



또 일본경제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의 문제가 발생한다. 오늘 국내의 매스컴은 아베노믹스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표현했지만 해외의 외신들은 오히려 아베 정부의 추가적인 부담이 더 커졌다, 압승에 비례해 추가적인 부담이 커졌다는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 회복이 미약하고 회복은 되고 있지만 고용창출은 되지 않는다. 특히 IT 업종 등이 너무 제조업과 불균형적으로 성장하다 보니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다. 집권 2기를 맞아 각국을 보면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이 문제를 언급해왔다. 이번 회담에서도 고스란히 그런 이야기가 반영되고 있다.



지금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신 러다이트 등 사회적 반발 세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것은 G20 국가들의 집권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러다 보니 고용창출계수가 높은 리프레시, 리쇼오링 정책 등이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 이외의 많은 국가에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2분기 어닝시즌 전망을 보면 제조업 관련된 어닝은 좋고 유럽의 IT 관련 실적은 나쁘다고 나온다. 이런 산업의 트렌드를 잘 읽을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의 추가적인 회복을 위해서 거시경제 기조가 성장으로 가고 일자리 창출과 같은 쪽에 거시경제 우선순위를 두고 특히 출구전략 같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 갈등관계가 있는 문제가 앞으로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G20 국가가 세계경제 최고 단위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상당 부분 한국의 역할에 따라 세계경제 최고 단위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G20 서울정상회담부터 이러한 모습이 뚜렷해졌다.



이번에도 현오석 부총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은 G20 국가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자, 밸런서 입장이다. 출구전략과 같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태에서 보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조를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 현 부총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역할을 잘 하고 있다. 한국이 역할을 잘 하면 세계경제의 안정이나 세계증시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한국의 위상은 상당히 높아+지고 이를 확인한 자리가 이번 회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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