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병대 캠프 실종자 시신 3구째 인양(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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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건의 마약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39)씨가 후배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의 또 다른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하고, 의약품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오씨가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해 젊은 선수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는 욕설과 협받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오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그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또 작년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의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씨는 항소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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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계엄 알 권리 있는데"…'계엄 가르치지 말라'는 학교장
‘어젯밤 있었던 게엄에 대해 학생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12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4일 아침 경기남부 A 학교 교장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에 대한 계엄 교육을 시키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런 내용이 경기교사노조에 알려져 노조가 조사한 결과 이 조치는 경기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아닌 해당 교장 개인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많은 학교의 분위기가 비슷해 교사가 학생에게 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교사는 정치적 금치산자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책무 역시 달성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계엄 이후 일선 학교에선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계엄이 무엇인지를 묻고, 평가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교사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난감할 때가 많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B씨는 "남자 아이가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니깐 총살해야한다는 말을 하길래, 잘 타일렀지만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교사가 정치에 대한 교육을 꺼리는 건 학부모 민원 탓도 크다는 설명이다. 한 서울 지역 초등 교사 C씨는 “정치 이슈에 대해 교사생활을 하면서 학부모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고, 어느새 정치와 관련해선 학생들에게 입을 다물게 됐다”고 털어놨다.이때문에 교육현장에선 교육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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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일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 11일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각각 진행한 바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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