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前 교과부장관 "대학 정원감축 구조조정, 선도대학이 먼저 나서야" 강조

한경·공학한림원 토론마당

“구조조정을 둘러싼 대학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선도 대학들이 먼저 희생해줘야 합니다.”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역삼동 기술센터에서 ‘대학정원의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60회 한국경제신문·한국공학한림원 토론마당’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교과부 외에도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울산대 총장 등을 거치며 교육, 과학 분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원로다. 이날 토론회는 2020년께 신입생이 부족해 상당수 대학이 텅텅 비게 될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계에서는 현재 60만명 수준인 고교 졸업생이 2020년 전국 대학 정원(55만명) 보다 적은 4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 인문계와 자연계 등 정원 규모를 줄일 대상을 놓고 대학 내 어마어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선도 대학들이 먼저 양보해 정원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도 공과대학들이 정원을 20% 줄이는 대신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면 자부심을 가진 우수 학생들을 유치해 명문으로 발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학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도 대학들이 먼저 책무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에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김 전 장관은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학을 도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모두가 납득할 기준을 만들기도 어렵고 손님이 없다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게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구조조정은 유연성을 가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거점대학들도 정부의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현영 부산대 공대학장(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장)은 “정부가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정하는데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방에서는 취업 여건이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대학 평가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학생 감소가 새로운 대학 명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배영찬 한양대 입학처장은 “정원 위기는 대학에 변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해 변화를 주도하는 학교가 새로운 명문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