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재료의 품질확보 의무가 공급자까지 확대되고, 반품된 레미콘을 재사용할 때에는 품질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건설재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건설재료의 품질관리 책임이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만 부과돼 저질 건설재료의 생산·유통 문제가 발생하며 품질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레미콘 업자의 품질관리 책임범위가 적정한 재료로 레미콘을 생산하는데 한정돼, 완성된 레미콘의 품질관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실한 건설재료를 생산·수입·판매한 자와 반품된 레미콘을 품질인증 없이 공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6일 공포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김준희 8살연하 남자친구 사진공개?‥트위터에 올라온 이 사람?
ㆍ윤후 이행시, 순수 19금? "윤민수 아빠는 후를 낳았다"
ㆍ간헐적 단식에 소개된 타바타 운동법!..나도 도전 해볼까?
ㆍ김준희 연하남과 열애 공개, "보충제로 친해진 사이"
ㆍ[뉴욕증시 마감] 미 경제지표 호조에 다우ㆍS&P 사상 최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