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 건강보험개혁법안(오바마 케어)이 식당 등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업체들이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정규 직원을 파트타임으로 대체하면서다.

오바마 케어는 직원 50명 이상 채용 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내주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식당 등 외식업계의 고용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식당뿐 아니다. 미국 전체 고용시장에서 파트타임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들어 미국 기업들은 매달 평균 정규직 2만2000명과 비정규직 9만3000명을 고용해왔다. 정규직 17만1000명에 비정규직 3만1000명을 고용했던 지난해와는 정반대 양상이다.

기업들이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것도 식당 등 영세사업자들에는 부담이다. 2002년 1인당 연간 3083달러에 불과했던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5615달러로 올랐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업들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당초 내년으로 예정한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미시간주에서 10개의 서브웨이 샌드위치 점포를 운영하는 켄 애덤스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결국 법은 시행될 것”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풀타임 직원을 뽑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대형 소매업체에 한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7.5달러에서 12.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유통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월마트는 이 지역에서 점포 3개를 내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