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의 한국정치 미국정치] NLL, 정쟁수단 삼지 말아야

김창준 <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한국경제신문고문 >

국가정보원이 최근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록을 놓고 국내 정치권이 온통 떠들썩하다. 여야는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놓고 대화록을 각자 입맛대로 해석해 서로 사생결단하듯 싸우고 있다. 결국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열람, 공개하는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미국에서도 극비 문서가 의회를 통해 공개되는 사례가 없지는 않다. 1992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을 다룬 영화 ‘JFK’가 흥행에 성공하자 미 의회에서 그해 ‘케네디 암살 조사 서류 공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게 대표적이다. 미 의회는 당시 ‘암살 기록 검토위원회(ARRB)’를 구성하고 과거 기록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는 25년 뒤인 2017년 10월26일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이 총 50만쪽에 달하는 전체 보고서 가운데 10%가량인 마지막 5만쪽을 공개할 수 없다고 나서 논란을 불렀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도 CIA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별다른 반향은 없다. 일반 미국인들도 CIA의 판단을 존중해 해당 10%에 대해서는 공개를 강요하지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거사 문제가 현재 국가안보 및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미 NLL 대화록 공개에 서로 합의하고 국회 의결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어느 쪽이 정치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만 따질 뿐 진정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싸우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든다.

NLL은 1953년 8월30일 처음 그어진 이래 지금까지 서해상의 남북한 해상분계선으로 기능해왔다. 북한은 1975년 NLL에 대해 처음 이의를 제기했지만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문구와 정신을 위반하는 용납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NLL을 40여년간 인정해오다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뒤인 1999년 돌연 NLL 인근 섬인 연평도 백령도 대·소청도까지 자국 영토라며 NLL 무력화에 나섰다. 이후 해상 교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숱한 도발을 감행했다. 수많은 인명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국군은 지금 이 시각에도 NLL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직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여야가 싸워야 할 이유와 명분이 대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위해 NLL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짓을 멈춰야 한다.

김창준 <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한국경제신문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