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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동안 진행된 500억원대 담배소송 '공방'…이달 중순 결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2년 만인 이달 중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15일로 결정했다.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다. 소송 규모는 약 533억원에 다다른다.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뒤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1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공단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2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약 5년간 이어진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공단과 담배회사 측은 지난해 5월 최종 변론과 함께 법리 공방을 마치고 2심 판단을 기다렸다.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최종 변론에 직접 출석해 "2025년도에 와서도 담배의 중독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에 비애를 느낀다"면서 담배회사에 폐암 발병 등의 직접 책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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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가기 싫어"…매일 줄넘기 1000개씩 '47.8㎏' 달성한 20대 男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석 달 동안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하고 검사 직전 기아 상태 급으로 금식한 20대 남성이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신장 175㎝에 몸무게 50㎏ 이상이었던 남성은 47.8㎏까지 감량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해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했다. 검사일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였다. 이후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신장 175㎝에 몸무게 50㎏ 이상이었던 그는 그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으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그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와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안 부장판사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며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부터 저체중 상태로 체중 감량 정도가 극히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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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구조 후 임시보호하던 길고양이를 입양보내려다 무산됐어도 길고양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조자가 구조와 임시보호를 했어도 SNS에 '입양처를 찾는다'고 올린 행위 등을 근거로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봤다. ○"구조는 내가 했는데…" 길냥이 소유권 두고 25일간 공방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고양이 임시 보호자 A씨가 카페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2024년 10월로 전주에 거주하는 A씨는 식당 근근에서 떠돌던 길고양이를 발견했다. A씨는 구조 후 병원 검진을 마친 뒤 자신의 집에서 임시보호를 시작했다.고양이 알레르기가 있고 이미 반려견을 키우던 A씨는 직접 키울 형편이 되지 않자, 자신의 SNS에 "구조나 입양이 가능한 분을 찾는다"며 입양공고, 입양홍보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홍보글을 올렸다.A씨는 SNS상에 본인이 직접 보호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제3자가 보호 중인 것처럼 글을 올리며 "좋은 임보자(임시보호자)를 만났다. 이제 천사 엄빠(엄마 아빠)만 만나면 된다"며 적극적으로 입양처를 수소문했다.이때 전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B씨(피고)가 나타났다. 길고양이협회 회원이던 B씨도 7년동안 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던 사람이었다.10월 29일 두 사람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민키의 거취를 논의고 B씨가 데려가는 쪽으로 합의했다. 다음 날 저녁, A씨는 그동안 고양이를 위해 구매한 사료와 장난감 등 용품 일체를 들고 B씨의 카페를 찾아가 인도했다.사달은 그 직후 벌어졌다. 입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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