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법 정무위 통과] "베트남 인건비 한국의 10%…기업들 엑소더스 유혹 커져"

삼성전자 구미 휴대폰공장 생산직 신입직원의 평균 임금은 1990달러(약 229만원)다. 반면 베트남 박닌공장 신입직원 임금은 180달러(약 21만원)로 구미공장의 10분의 1도 안 된다. 또 베트남은 기간제 근로자를 총 5년간 고용할 수 있지만 한국에선 2년 이상 고용할 수 없다. 법인세율도 베트남은 4년간 면제해주고 이후 12년간 5%를 적용하는데, 한국은 22%다. 당신이 삼성전자 경영자라면 베트남이 아닌 한국에 공장을 짓겠는가.

박호환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가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경제 엑소더스(대탈출) 가능성·대책’ 심포지엄에서 던진 질문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가 제기됐다. 특히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해 노동 및 기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주제 발표자인 박 교수는 삼성전자 구미공장과 베트남공장의 생산성, 정부 지원, 노동 여건 등을 분석한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요인 분석’ 자료를 내놨다. 그는 “인건비,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 고용 유연성 등을 따져보면 격차가 너무 크다”며 “베트남공장 휴대폰 생산비용은 구미공장보다 대당 5.7달러나 적다”며 “한국의 기업 규제, 고용·노동 여건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기업들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장은 “현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없애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려 한다”며 “이는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순환출자 규제 등 기업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점도 엑소더스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순환출자는 외환위기 직후 기업 부채비율을 줄이도록 정부가 유도한 결과 빚어진 현상”이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건 한국의 우량 기업을 해외 자본의 매물로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결국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는 걸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실장은 한국의 시간당 임금이 일본 스위스 미국보다 높은 점 등 생산요소 비용이 경쟁국보다 비싸다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