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전격 공개, 메가톤급 파장 예상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 국회 정보위원 일부에 전달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메가톤 파장이 예상된다.

남북간 정상회담 회의록이 이처럼 공개된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파장을 불러올지 아직 정확히 점칠 수는 없는 상태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공개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존엄'으로 받들고 있는 김 전 위원장의 비공개 회담 석상에서의 발언이 공개된 것 자체를 두고 남측을 강하게 비난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김 전 위원장이 남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예상되는 반발을 감안한다면 남북대화 재개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남북간에 앞으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데 한계가 설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회의록 공개가 가져올 외교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자외교의 핵심인 다른 나라와의 정상외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논란 속에서 정상간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은 외교무대에서의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 정상간의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드문 일인데다가 설사 공개하더라도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수십 년의 기간을 두면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다.

야당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면 공개와 관련해 전병헌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 국정원의 공개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당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비밀해제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없음에도 초법적인 폭거를 자행한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회의록 전문을 전달받았으나 일단 언론 공개를 보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정원의 기밀해제 결정 후 국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저희는 (회의록을) 민주당과 함께 보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의 동향과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새누리당만 단독으로 보려 했다고 자꾸 트집을 잡으니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제공키로 했으나 민주당은 대화록 공개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수령을 거부했다.

국정원이 이날 송부한 회의록 전문은 100여쪽 분량으로, 서류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새누리당 소속 일부 정보위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 정보위원들에게도 제공하고, 나아가 진실을 밝혀 내부 분란을 불식시키고 국민에게도 역사적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역사적 사실에 있어 여야가 소모적 논쟁의 마침표를 찍고 남은 6월 임시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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