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에 막혀…되레 갈등 키운 '국밥 회동'

김한길 "국조 합의 이행하라"
황우여 "내부 논의 거쳐 검토"

6월 국회 의제는 뒷전으로…정국 급격 경색 조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조찬회동에서 콩나물국밥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동의 한 콩나물국밥집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83개 민생법안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이견을 드러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실상 빈손 회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대표와 김 대표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83개 민생법안은 작년 대선 때 양당이 공통으로 내세웠던 공약들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기업 금융계열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포함됐다.

이날 회담에서 김 대표는 “여야가 이미 국정원 댓글 검찰 수사가 종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즉각적인 국정조사 이행을 여당에 촉구한다”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야 협력관계의 마감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정조사는 여당 내부의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두 대표는 1시간15분가량의 회동 시간 대부분을 국정원 국정조사에 할애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주된 원인은 ‘검찰 수사 종료 시점’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검찰 수사가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을 포섭해 국정원 내부 정보를 얻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한 수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황 대표의 비서실장인 여상규 의원은 “일부는 기소돼 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므로 국정조사 실시는 관련 법에 반한다”고 말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매관매직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문을 걸어잠근 채 증거인멸을 했던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들먹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대표가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양당의 공방은 가열되고 있고, 정국경색 조짐도 보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물증 없이 특정인을 몸통 배후설로 거론하고 직접 관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등 정권 흔들기용 공세를 하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이제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군말 없이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조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의 축소 배후, 이명박 전 대통령 보고 여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