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매일 아침 어떤 색의 넥타이를 매야 할지 걱정스럽다. 한국증시 입장에서는 미국의 증시가 오른 것보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아베노믹스의 3대 축인 일본의 주가와 국채의 가격, 엔달러환율 무너진 것에 이어 어제 다시 한 번 무너졌다.



그 중심에 있던 것이 엔달러환율이다. 오늘 93엔대로 폭락했다. 이것이 일본의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어제 무려 하루에 6.2% 폭락하는 사태를 발생시켰다. 한 달 전 일본의 닛케이 지수는 16000대에 다가섰으나 어제 장중 마감 가격이 12440 정도 되니 불과 한 달도 못 된 사이에 3000포인트 이상 대폭락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아베노믹스, 구로다 하루히코가 내놓은 인플레 타깃팅에 대한 회의론이 급격히 불었다. 어제 우리나라의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27포인트 정도 떨어졌지만 다른 국가 증시에 비해 상당히 덜 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원엔환율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1200원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증시에서는 아베노믹스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3대 축이 다시 한 번 무너지는 것을 계기로 아베노믹스 회의론, 보다 구체적으로는 구로다 하루히코가 내놓은 인플레 타깃팅 2%의 회의론이 불고 있다. 일본의 경제는 가격의 상승률이 마이너스 국면이다.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이 시장의 신호등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무력화되는 상태에서 일본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인플레 타깃팅을 설정해 가격의 무기력증을 방지하는 것이 결국 교통신호등 역할을 해야 경제도 운영된다는 가장 본질적 문제에 접근한 것이 구로다 하루히코의 인플레 타깃팅 목표치 2%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거시경제에서 금리가 너무 낮으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도 경기부양 효과나 디플레 타깃팅 같은 아베노믹스의 본질적 거시경제 목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함정이다. 유동성 함정에 걸려있다 보니 돈을 풀더라도 물가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인플레 타깃팅에 대한 회의론이 불면서 어제 일본증시가 무너졌다.



많은 기대 속에 출범했는데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구로다 하루히코가 취임한 전후로 일본에서는 인플레와 관련해 두 가지 논쟁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미에노 패러다임과 대장성 패러다임이다. 미에노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직전인 1990년대 전후로 일본의 자산 가격이 붕괴됐을 때 당시의 총재다.



자산이 붕괴되면 그 당시 집권당인 자민당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어렵기 때문에 당시 BOJ 총재인 미에노 입장에서는 물가를 고집했다. 결과적으로 금리인하를 도모하지 않던 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키웠다. 이것이 당시 집권당인 자민당이 미에노를 굉장히 눈엣가시처럼 생각했던 대목이다.



일본의 대장성 패러다임은 경기부양이다. 어려울 때는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고 수출을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다. 미에노 패러다임과 대장성 패러다임은 일본의 통화정책에서는 가장 논쟁이 된 문제다. 구로다 하루히코 취임 직전 BOJ 총재였던 시라카와는 일본은행의 전통대로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미에노 패러다임을 채택했던 상태다. 구로다 하루히코는 일본은행의 총재로 새롭게 부임했지만 지금 대장성 입장에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했다. 통화정책 입장에서 가장 본질적 문제인 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측면으로 이야기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 타깃팅 논쟁이다.



그러나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지독하게 안정되어 있다. 미국 물가의 인플레 타깃팅선은 2%다. 그러나 지금의 소비자물가는 1.5%, 1.2% 정도다. 4월은 1.1%, 5월은 1.5% 정도 나왔다.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유럽도 마찬가지다. 지금 인플레 타깃팅선이 2%인데 유럽의 소비자 물가는 1.5%로 하한선을 밑돌고 있다.



또 한국도 인플레 타깃팅선을 2.5~3.5로 밴드폭을 설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5%이기 때문에 인플레 타깃팅의 하한선도 밑돌고 있다. 이것을 과거의 경제이론으로 본다면 돈을 풀고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오른다고 보는데 지금은 물가가 오르지는 않고 있다. 이것을 새로운 용어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런 보편적인 추세에서 보면 일본의 구로다 하루히코가 주장했던 물가를 2%로 끌어올리는 인플레 타깃팅은 1%에 도달하기도 힘들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시장에서 받아들여 어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



외국 자본이 들어갔을 때는 일본 엔화 수요가 강화되니 엔화가 강세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엔화가 약세됐을까. 선물환 시장에서 엔화를 매도하다 보니 주가의 상승과 엔화 약세가 병행되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최근 일본의 주가가 떨어지는데 왜 엔화가 강세될까. 일본의 엔화는 안전통화로 분류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안전통화의 분류는 마켓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3대 지표로 판정한다. 이런 이론적 근거로 보면 여전히 엔화는 안전통화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럽의 위기나 아시아 위기가 증폭되면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어제처럼 일본의 주가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엔달러환율이 93엔대로 하락한다. 가치로 이야기하자면 미 달러에 대해 오히려 엔화가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강세가 되는 양상을 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도 문제 등으로 인해 일본에 대해 썩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일본이 여기에 도취되어 안하무인격으로 여러 국가들을 대했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다 보니 경제가 장기간 침체했다. 그만큼 일본경제에 내부적인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다. 경기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잃어버린 20년이 될 만큼 장기침체가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초기에 일본의 주가가 오르고 엔달러환율이 의도대로 104엔 가다 보니 탄력적인 모습이 됐다.



잘 될수록 겸손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정책이 나오고 시장의 소통을 꾸준히 강조하는 보다 겸손한 자세로 갔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있었을까. 시장의 기대를 저버릴 때는 그 이후 아무리 시장과 소통하려는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려워진다.



안전통화의 저주를 일본경제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했지만 어제의 경우 아베노믹스의 3대 축이 큰 폭으로 무너지다 보니 아베노믹스에 대해 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장의 보복, 시장의 저주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이 당면한 상황을 보면 어제 일본증시가 폭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 대부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회의론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정책당국 입장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아베노믹스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시장의 소통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어제 구로다 하루히코 등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일본 내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대외환경 탓이라고 했다.



또 노무라 증권에서는 증시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주가에 대한 예상을 상향 조정했다. 일본이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문제가 터졌을 때 다른 곳에 책임을 미루는 행동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에 의해 장 막판에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7월 참의원 선거의 일본 집권당 모습이다.



참의원 선거 분위기를 보면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압승을 거둔 것처럼 망언을 했다. 그러나 최근 아베의 지지도가 60% 밑으로 떨어지면서 참의원 선거 과반수 확보에 대해 호소를 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때 아베노믹스는 정말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다음 달에 있을 참의원 선거 결과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출구전략도 정책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아베노믹스의 실패도 일본 아베 정부의 극도의 시장 개입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시장의 기능은 무엇일까.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이 바로 시장의 기능이다. 시장이 실패하는 대목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에게만 그 제품의 혜택을 주는 배제성 원칙이나 경합성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이 재화가 있을 때 보통 시장이 실패한다. 그리고 외부경제의 효과나 외부불경제 효과가 있을 때 실패한다. 시장이 실패하는 대목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할 때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개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다가 만약 경제를 안정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할 때는 시장이 실패할 때보다 더 큰 정책 비용을 초래한다. 아베노믹스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용어가 다시 한 번 국제적으로 정리되고 있다.



시장을 본질로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해야 할 것인가,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하는가. 오늘 세계적인 외신에서 케인스경제학의 무력화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도 아베노믹스의 회의론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정책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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