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선·정치 개입 의혹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오는 19일로 임박함에 따라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국정원법 조항은 국정원장과 직원의 정치 관여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경애 심경고백 "남편 빨리 잊는 것 같아 미안해"
ㆍ[포토] 강예빈 헬스클럽… 엄청난 몸매에 환호성 터지네
ㆍ순천 여대생 납치 용의자 자살 “주범 누명, 억울하다”
ㆍ김창완 "서울대 잠사학과 출신, 산울림 성공에 도움"
ㆍ소비·설비투자 감소‥성장 `발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