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창조경제-①] 일자리 65만개 `양보다 질`

<앵커>

정부가 기술사업화와 벤처 창업을 통해 5년간 6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요.

창업시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기로 하면서 도덕적 해이나 `좀비기업` 양산 등의 우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선두를 모방하는 추격형 성장에서 창의적인 선도형 성장으로.



정부가 출범 100일만에 제시한 창조경제의 밑그림은 성장모델을 바꿔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끄는 겁니다.



창조경제의 모호한 의미를 명확히 밝혀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지만 정부가 출범 이후 초지일관 강조해온 게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창출.



미래창조과학부는 5년간 6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이디어를 기술로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화를 이끌면 창업이 활발해져 일자리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창조경제가 달성되면 고용률 70%도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창업의 발목을 잡는 실패의 두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융자 중심이던 자금 생태계를 투자형으로 바꿔가기로 했습니다.



미래창조펀드 5천억원을 조성하고, 벤처 1세대의 노하우를 살린 엔젤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실패 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모태펀드에서 2배의 금액을 매칭 투자하는 방안도 구상했습니다.



최근 창업이 정체된 벤처업계에서는 단기 성과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창교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요새는 (창업이 정체돼 있어서), 당장은 많이 늘어나진 않는데 계속 그런 대책이 나오면 늘 것으로 봅니다. 엔젤투자 대책도 그렇고, 정부가 후속대책을 내놓고 있으니까 (업계에서)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벤처 업계 투자의 2%에 불과한 엔젤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사업 실패의 부담이 창업가가 아닌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엔젤이 얼만큼의 위험을 감수할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민간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공공 투자 수익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2000년대 초반 벤처거품처럼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증된 기술가치 평가 없이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 좀비기업만 키워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좀비기업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의 힘으로 버티는 기업, 실제 내용상으로는 부실화 돼 있어서 구조조정이 돼야 하는데 돈의 힘으로 일시적으로 살아남는 좀비기업이 넘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 이상의 자금을 풀고 무분별한 창업을 부추길 경우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화인터뷰>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기조실장

"고용률 70%에 매몰돼 있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할당해서 70% 맞추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니, 창조경제 본질에 맞게 기업가 정신 고취해서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창출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5년간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밝힌 정부.



경제 성장에 조급해 오히려 생태계를 흐트리는 폐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단단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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