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햄버거 '中企적합업' 추진…맥도날드·스타벅스 등 외국계도 규제받을 듯

피자·햄버거·커피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경우 피자헛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이 규제 대상이 된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피자·햄버거·커피 등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김수복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기획국장은 “다음주 동반위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며 “이사회 통과 후 8월께 동반위에 해당 업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차,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체의 연합체로 회원사는 4만여개다. 피자·햄버거·커피 업종의 대표 단체로 등록돼 있어 중기적합업종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다른 관계자는 “중기적합업종 신청을 놓고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신청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체의 출점 거리제한을 하고 있지만 스타벅스 등 외국계 업체가 대상에서 제외돼 효과가 미미하다”며 “모든 업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외국계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는 지난해 100개 이상 신규출점을 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의 중기적합업종 신청 움직임에 대해 해당 업계는 당황하는 표정이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햄버거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제외하면 개인 브랜드가 거의 없다”며 “중기적합업종 신청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롯데리아 1080여개 매장 중 가맹점 비율은 90%에 달한다.

동반위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업종 현황을 파악한 뒤 ‘조정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해당 업종은 중기적합업종 신청이 예상돼 미리 시장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조정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위원회를 연 뒤 중기적합업종 선정과 규제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