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출점 거리제한' 공정위 규제 역풍…프랜차이즈 창업 5분의 1 토막

2012년 증가율 3.4% 그쳐 - 한경 프랜차이즈세미나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로 작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증가율이 전년의 5분의 1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위축되면서 창업의 질이 나빠지고, 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줄었다”(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국경제신문·한국프랜차이즈협회·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공동 주최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신뢰도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가맹점 수는 17만6788개로 전년 말(17만926개)보다 3.42%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창업자들이 쏟아졌던 2009년 가맹점 수는 전년 말 10만7354개에서 1년 만에 23.37%(2만5089개) 늘어났다. 2010년 12.28%, 2011년에는 14.93%로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개별 프랜차이즈 기업별로도 이런 추세가 뚜렷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의 지난해 말 가맹점 수는 총 3175개로 전년 말에 비해 2.58%(80개)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2010년의 연간 점포수 증가율은 22.25%, 2011년은 15.70%였다. 박 교수는 “기존 점포와 일정 거리 이내에 신규 점포를 내지 않는 내용의 출점 규제 논의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본격화되면서 가맹 본사들이 새 점포를 내는 것을 주저한 게 증가율 둔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윤태 한국관광대 교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이 평균적으로 비가맹점보다 매출이 많고 이익률이 높지만 신규 점포 오픈이 더디면서 창업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0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연간 매출은 1억3428만원으로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창업 점포(1억1199만원)보다 19.9% 많았다.

가맹점의 점포당 고용인원도 3.09명으로 일반 창업 점포(2.68명)보다 많았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대입해 산출해 보면 지난해 가맹점 증가로 인해 1만8000여명의 고용이 새롭게 이뤄진 셈이다. 정부 규제가 없었던 2010~2011년 연평균 증가율(13.60%) 수준만큼 지난해 점포 수가 늘었다고 가정하면 6만8000여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