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3일 지난해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성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2027학년도 비수도권 의약학계열 대학의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이 60%를 넘을 전망이다. 호남 지역에서는 일반고 한 곳당 평균 4명의 의약학계열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비수도권 의약학계열 대학(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은 6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34.4%) 대비 두 배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다.의대로 좁혀 보면 2027학년도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은 68.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지역의사제 도입의 영향이 크다.비수도권 고등학교에서 의약학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 일반고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 비수도권 의약학계열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 수는 학교당 평균 2.8명이었다. 호남권이 학교당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 2.8명, △충청 2.7명 △대구·경북 2.7명 △강원 2.3명 △부·울·경 2.1명 순으로 나타났다.고재연 기자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지난 20일, 21일 잇달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인 재편을 맞았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체제가 법제화됐다. 검찰 견제라는 개혁의 명분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상당 부분 변경해 검사의 핵심 권한과 수사 개입 여지는 훨씬 더 좁아졌다. 정부안과 국회에서 최종 처리된 법안을 비교해 핵심 쟁점을 Q&A로 정리했다.▷검사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나.우선 영장 집행 지휘권이 사라졌다. 공소청법 정부안 제4조 제2호는 ‘영장 청구·집행 지휘’를 검사 직무로 명시했다. 그러나 최종 통과된 공소청법 제4조 제2호는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만 규정해 ‘집행 지휘’가 삭제됐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작성한 기록만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수색, 체포 같은 강제수사 현장을 지휘할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형사소송법에는 영장 집행 지휘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법령 간 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특사경 지휘권과 警수사 중지 명령권은.둘 다 삭제됐다. 정부안 제4조 제4호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검사 직무로 명시했으나 최종안에서 통째로 삭제됐다. 전국 2만여 명 특사경 중 79%가 행정 업무를 겸하고 10명 중 8명이 경력 3년 미만인 현실에서 전문성 부족과 부실 수사 통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사법경찰관리(경찰)와의 ‘협의·지원’ 조항(제4조 제3호)은 유지됐다. 경찰
“아들아 거기 왜 네가 있니…나와서 엄마랑 같이 가자.”22일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유족들의 눈물과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울음바다를 이뤘다. 아들의 비명횡사에 넋을 잃은 어머니, 남편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정신을 잃은 아내 등 유족 모습에 분향을 나온 시민들도 연신 눈물을 삼켰다. 소방당국은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께 발생한 화재 이후 약 28시간에 걸쳐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어 21일 오후 최종 사망 14명, 중상 25명, 경상 35명 등 총 74명의 인명피해를 확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화재 현장을 찾은 직후 SNS에 글을 올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방당국은 이번 참사가 ‘인재(人災)’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불이 난 원인으로 전기적 요인과 화학 물질 취급 부주의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공장 1층에서 화재가 시작된 뒤 검은 연기가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9명이 한꺼번에 발견된 2층 휴게실 복층 공간은 건축 도면에 없는 임의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층고가 높은 건물 내부에 자투리 공간을 만들어 사용해 피난 동선이 제한됐다.분향소에서 만난 직원 A씨는 “창문이 있었지만 건물 안의 창문이어서 뛰어내려도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불법 증축 의혹을 받는 휴게 장소에 직원이 대거 머물다가 탈출구를 찾지 못해 한꺼번에 사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공장 외부에 화재 시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