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만에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수도권 규제 쏙 빠져…재계 "아쉽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지는 보여줬지만 알맹이는 쏙 빠졌다.”

정부가 1일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 산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몇몇 기업의 애로사항을 일부 해소해주는 내용이 담겼지만 산업계의 주요 건의사항은 대부분 빠진 탓이다.

수도권 입지 규제가 대표적이다. 산업계는 매번 정부에 수도권 일대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지난 정부 때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선 일부 입지 규제가 풀렸지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규제하는 법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기업이 많다는 게 산업계 주장이다. KCC가 2000년부터 경기 여주에 자동차용 판유리 생산공장을 지으려는 계획을 10년째 추진하지 못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재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을 증축할 때 부담금을 50% 감면해주는 내용이 포함된 게 그나마 진일보한 대책일 뿐 주요 입지 규제는 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해 달라는 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1982년 도입했다가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나오자 2011년 폐지했다.

고용창출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항공업계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창출세액공제는 기업이 새로 뽑는 인력에 비례해 법인세를 감해주는 제도다. 고용을 한 명 더 늘리면 15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하지만 이 제도 적용 대상에 항공산업은 빠져 있다. 항공업계는 지난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항공기 한 대를 들여오면 일자리가 300개가량 늘어나는데 고용창출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요 대기업 투자를 촉진할 방안도 없었다. △대한항공이 경복궁 인근에 지으려 하는 7성급 호텔 건립 계획 △현대자동차가 서울 성수동 뚝섬에 추진 중인 110층 규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계획 △LG그룹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추진 중인 연구·개발(R&D)센터 건립 계획 등이 모두 빠졌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개별 대기업의 투자 촉진과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할 경우 나올 수 있는 비판을 피해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으나 우선 손에 잡히는 것부터 발표했다”며 “앞으로 2탄, 3탄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정인설/김유미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