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관광 활성화 막는 규제 풀겠다"

'창조경제 정책방향' 세미나

외국인 의사 채용·환자 무비자 입국 허용될지 관심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오른쪽부터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이석우 카카오 대표, 주형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김인철 한국경제학회장, 손병호 KISTEP 미래전략본부장.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 환자 유치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다.

주형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기자와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내달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의료관광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요구해온 외국인 의사 채용과 외국인 환자의 무비자 입국,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 허용, 전체 병상의 5%로 묶인 외국인 환자 제한 등의 규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주 비서관은 “앞으로 창조경제를 위해 규제 완화, 공정 경쟁, 해외 진출 세 가지를 정부가 뒷받침해줄 것”이라며 “융·복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는 네거티브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심박수와 혈압을 측정하는 ‘스마트 의류’를 개발해도 이것이 일반 의료제품인지 의료기기인지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게 한국 창조경제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도와 규제는 단일기술, 단일산업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라며 “창조경제의 핵심인 산업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선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할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창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병도 서울대 경영대학장은 “각 대학에 창조경영학과를 설립해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이 10년 후 한국 경제를 이끌 기업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노키아라는 대기업에서 나와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를 만든 로비오 엔터테인먼트처럼 대기업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사 후 창업(스핀오프)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김기완 KDI 산업·경쟁정책 연구부장은 “창조경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과제”라며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개혁, 융합 촉진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 중심에 있다고 본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 산업의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창경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IT 산업의 승자독식구조와 초우량 인재가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속성상 국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IT 산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추구하는 IT 플랫폼 아래에서의 창조경제 과학기술 정책을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과거처럼 목표치를 제시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의 모델로 핀란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현 부총리는 “핀란드는 노키아 의존도가 높았지만 노키아의 실적이 나빠진 뒤에도 정부와 대학이 창업을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서 고성장 중소기업이 생겨나면서 그 공백을 메웠다”고 말했다.

김우섭/주용석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