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물 안보와 정치논리
수자원을 둘러싼 핵심 이슈는 단연 기후변화와 이에 수반된 ‘물 안보’다. 한국은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다.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1.5ｔ으로 인구가 많은 중국(1인당 2.2ｔ)보다 부족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물 부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용수공급체계가 상대적으로 고도화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물 부족 현상의 심화는 또 다른 대응기술 및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필요로 한다.

물 부족은 물론 물과 관련된 재해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1991년부터 10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2557건의 자연재해로 66만5000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90%가 물 관련 재해였다. 2011년에는 기근으로 18만4000명의 소말리아 국민이 인접 국가로 탈출하는 사태가 벌어진 적도 있다. 2011년 일본 도호쿠대지진과 쓰나미, 2012년 미국의 태풍 샌디의 사례처럼 재난방어체계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물 관련 재해는 언제든 현실화될 있다.

수자원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와 수자원 확보 기술 및 물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 분야 예산은 2009년 24조8457억원, 2010~2011년 23조~24조원 규모로 4대강사업 전후로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수자원 분야 예산은 2009년 2조8434억원에서 2010년 5조1076억원으로 80% 증가한 이후 2012년에 다시 2조902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2% 줄어들었다. 수자원 분야 예산의 변동폭이 크다 보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술인력 확보 및 장기적 계획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2013년에는 국가 및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예산(2012년도 971억원)이 전액 삭감돼 홍수기 응급복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4대강사업이 정치적 이슈로 다뤄지다보니 수자원 확보 및 재해방지 사업을 경기 부양이나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오해하는 시각도 생기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3년도 수자원사업에 대해 예산심의상의 잣대를 유독 엄격히 적용, 담당공무원들이 예산협의에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수자원이나 물 관련 방재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없다. 일정 예산을 꾸준히 투자해야만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정치적 논리로 인해 수자원 부문의 투자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 국가적으로 물 안보 확보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강부식 <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