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정부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상당수의 양육수당이 중복지급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최초 지급된 양육수당 중 총 2천397건, 3억8백만원이 오지급됐습니다.

원인은 무상보육 전면 확대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규정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통망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통망은 2010년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해마다 30건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은 "정부가 추경예산까지 세워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고, 신규직 공무원에 대한 사통망 교육과 상담교육 실시 등 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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