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민생 해결에 인식 공유…인사 논란은 '암초'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12일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는 안보·민생 현안이 주요의제로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안보 위기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고, 민주당도 안보 위기가 심각하고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회담장의 기상도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생과 안보에 있어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회담 의제'를 묻는 연합뉴스 기자에게 "안보와 민생"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안보·민생 현안이라 하더라도 대북특사 파견, 추가경정예산, 부동산 대책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질 수도 있다.

안보 문제를 보면 민주당은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해 침착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문 비대위원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현시점에서 대북특사 파견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어서 대북특사 문제는 회담의 첫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과 추경 문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 현안에는 여야 구분이 없는 만큼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경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액 국채 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통한 일부 재원 조달을 주장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의 20개 법률 후속입법이 필요한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조치 등 민주당의 반대에도 정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청와대 인사 문제는 회담의 순항을 가로막는 '암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불통인사', '수첩인사' 논란을 낳은 청와대 인사 문제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을 낳은 윤진숙 후보자의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점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미 비서실장이 인사 부실에 대해 사과했고, 현재로선 윤 후보자 임명 철회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문 위원장은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면서도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