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개성공단] 朴 "위기 조성하면 지원, 對北 악순환 끊겠다"

정부 "개성공단 유지 입장·먼저 폐쇄 안해"
先대화는 없다…체류자 신변보호 최우선
北, 강경파가 주도…남북경색 장기화 전망

< “北 개성공단 잠정중단 매우 실망” >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개성공단 업체들의 조업 중단이 현실화된 9일 정부는 “공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공단 폐쇄보다는 안정적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개성공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측의 부당한 조치에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목표는 계속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먼저 (공단을) 폐쇄하거나 인원을 철수하는 일은 없다”고도 못박았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대화제의 등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대화를 해도 의미 있는 대화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거듭된 위협과 긴장 고조 행위는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의지를 왜곡하거나 시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개성공단 정상화 조치를 즉각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하고 북측 근로자를 철수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조치를 취한 북한이 먼저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조업을 잠정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 또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을 하는 끝없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긴장 고조→대화 유도→더 큰 보상 요구’라는 북한 특유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이다.

북측은 전날 담화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다음 조치는 남한에 달려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대치국면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측의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발표 배경에는 군부 강경파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결국 남북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킨게임에 나서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체류 인원은 기본적으로 업체의 자율의사에 맡기지만 신변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는 국가의 기본책무에 따라 적절히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도 대남위협을 이어갔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기관들과 기업,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신변 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워라”고 했다.

지난 5일 북한 당국이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게 철수를 권고한 연장선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의 외국인 대상 심리전으로 분석한다”며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절 동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