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은 청와대에서 새정부 첫 경제팀 회의인 일명 서별관 회의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습니다 다음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정부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한은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셉니다. 5일 청와대에선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경제수석과 김중수 한은 총재 등이 참석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추경편성규모와 다음주에 있을 기준금리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원동 경제수석이 공개적으로 금리인하를 촉구한데 이어 계속되는 정부의 압박입니다. 문제는 금리를 동결했는가 내렸는가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각계를 대변하는 전문가집단답게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태진 한국은행 노조위원장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경제 전체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은 통화정책 전문가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한국은행의 독립적 통화정책은 한국은행법에 명기돼 있습니다. 제1장 3조에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1장 4조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야여 한다" 를 명분으로 정부정책에 한국은행의 공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법 조항이 서로의 입장에 맞게 해석됨에 따라 기준금리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4월 11일 금통위는 어느 때보다 정부의 입김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열석발언권을 가지고 금통위에 처음으로 참석하기 때입니다. 특히 정부는 열석발언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공은 김중수 총재를 포함한 7명의 금융통화위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전방위적인 정부의 압박 속에 금통위원들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4월 11일이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911 접수원 엄마가 `출동`…구조 성공 ㆍ90대 은퇴 운동선수 달리기 경주 눈길 `역전승` ㆍ백악관 농물농장에서 다리 5개 양 탄생 ㆍ`그겨울` 벚꽃엔딩, CF 찍는 미친 비주얼 `말이 안나와` ㆍ`파경` 김현주, 연예인 뺨치는 미모 소유자 `청순 매력` ㆍ한가인 2세 계획? 연정훈은 무계획! ㆍ태연 민낯 사수? 원랜 이렇게 예쁜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