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정책에 맞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차가 적지 않아 4월 국회 처리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이번 4.1 부동산 대책은 세제·금융·공급을 총망라한 ‘종합선물세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아직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국회에 발목잡혀 시행이 늦어지거나 불발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영숙 공인중개사 "일단 대책이 나오면 국회에서 빨리 통과가 돼야 시장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너무 오랫동안 끌다보니까 지지부진 해지거든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뿐 아니라 양도세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 역시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야당과 입장차가 드러나 4월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가장 입장차가 큰 건 양도세 면제 기준입니다. 정부는 전용면적 85㎡·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강남 부유층만 수혜를 보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9억원에 가까운 서울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4~5억원 정도의 수도권·지방 중대형 아파트는 양도세를 물어야만 합니다. 또 야당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와 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건 하우스푸어 양산과 금융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여당은 정책 발표날인 4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원칙대로 법 공포일 이후로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시장 일각에선 국회 처리 지연으로 4.1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는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4.1 부동산 대책이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기대감이 높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회 통과와 법 시행이 지연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떨어질 수 있고, 시행 전까지 거래가 오히려 단절되는 거래 공백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주택거래 정상화,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총 망라하고 있는 4.1부동산 종합대책. 대책 발표에이은 조속한 대책 시행만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90대 은퇴 운동선수 달리기 경주 눈길 `역전승` ㆍ백악관 농물농장에서 다리 5개 양 탄생 ㆍ성매매女 콘셉트 엠마 왓슨, 남성지 표지 장식 ㆍ김태희 평행이론, 장옥정과 삶이 우연치고는 `깜짝` ㆍ씨엘 윌아이엠 친분 과시, “둘이 사귀는겨?” ㆍ송윤아 자필 편지, 원망보단 걱정이 먼저… 결국 설경구 폭풍 오열 ㆍ정형돈 외모서열, 데프콘 보다 한참 아래? `굴욕`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