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아이디어에도 국가 R&D 지원

산업부·중기청 업무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자유공모형 R&D 예산 2017년까지 1700억원으로
대기업 불공정 관행 강조…산업부장관으론 이례적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채택해 지원하는 예산을 지금의 3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해 올 상반기 중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우선 자체 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유공모형 R&D 지원액을 올해 588억원에서 2017년까지 17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유공모형 R&D는 정부가 개발 과제를 정해주는 R&D 사업과 달리 기업이나 민간·공공 연구소들이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정부에 역(逆)제안하는 사업을 뜻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문제를 전부 내고 민간 기업은 답만 푸는 방식의 획일적인 R&D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부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수동적인 국가 R&D시스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창조경제의 키워드 중 하나인 산업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융합 정책협의체를 구성, 9월까지 4대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4대 분야는 안전(재난대비 시스템 등), 건강(원격 의료기기), 편리(스마트워크 시스템), 문화(디지털 홈네트워크) 등이 꼽혔다.

산업부는 무역 2조달러 달성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중을 올해 29.4%에서 2017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 뒤 이뤄진 참석자 토론회에서도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산업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참석자들은 산업현장 융합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과정 재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부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올 상반기 중 공정거래위원회, 중기청과 공동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협력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9월 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만기 산업부 기획관리실장은 “산업부가 공정거래 감독에 대한 법적 권한은 가지고 있진 않지만,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서 넘겨받은 통상교섭권과 산업 정책 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 연계형 통상정책 협상모델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 현판식을 갖고 한글 약칭을 ‘산업부’, 영문 약칭은 MOTIE(Ministry Of Trade, Industry, Energy)로 확정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